어떻게 블록체인이 가난을 종식시키는가?


How Blockchain Can End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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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서양 경제학자들은 사유재산권과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 칼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 재산권을 등록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제 발전은 저해되고 있고, 시민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 같은) 간단한 사실이다. 경제 개발으로 가는 길은 동사무소를 통해 시작된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큰 격차는 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25억 인구와, 그렇지 못하는 빈곤한 인구 50억 사이에 있다. 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부재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자.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 개인 자산을 소유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평가 절하된다. 소유자는 신용을 얻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산이 사람들에게 허용될 때 발생하는 여러 혜택을 잃게 된다.

1973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2/3이 재산권에 대한 공식 시스템이 부재하여, 미개발된 자원과 자산이 약 170조 달러에 이르며 이 가치는 미국 전체 자산의 63%인 170조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설문조사, 위성사진, GPS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시적인 자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기록이 부재하다.

심지어 원시 사회에서도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페루에서는 재산 소유권 등록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공식화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수행하기도 했다. 1980년 Shining Path(페루의 좌익 게릴라 조직)은 무력을 통해 원시적인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가난한 페루 원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1990년, 페루가 원주민 페루인의 원시 재산 기록이 법적인 증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총을 법률로 대체하려는 미국의 지원을 모색하면서 협력한 바 있다. 그 당시 게릴라 조직은 페루 전체 영토의 60%를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필 그램은 이러한 재산을 등록하려는 노력에 자금을 지원했고, 궁극적으로 페루의 군대와 새롭게 자산을 소유할 권리를 얻고 싶어하는 농부와 광부들간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 원주민들에게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등록은 그들의 마음과, 지갑을 감동시켰다. 자신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은 공산주의 테러리스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테러리스트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맞닥드리는 대신 감옥을 선택하면서 항복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1990년 국영 페루 통신화사인 CPT는 리마 증권거래소에서 5,30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CPT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싶었지만, 회사의 자산에 대한 페루의 소유권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발되었다. CPT는 ILD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공식적으로 재산권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 CPT는 이전 가치의 38배인 20억달러에 팔리게 되었다.

2010년, 노점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튀니지 의 도시인 ‘Sidi Bouzid’에 불을 지르면서 ‘아랍의 봄’을 촉발 시켰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의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과 법치주의의 부재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페루의 성공과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 도상국 전역에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산발적인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러한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행히도 세계적인 부동산권 등록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 Overstock.com의 CEO인 Patrick Byrne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권리의 기록 수집 및 유지 보수를 현대화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블록체인은 기록을 보관하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액세스 하게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컴퓨터 플랫폼 상에 재산권을 등록하려는 공공 및 민간의 노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세계에 사유재산 등록이라는 축복을 공유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의 빈곤한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대신, 모든 인류에게 재산권을 가져올 수 있다. 재산권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부의 번영, 자유, 소유권 도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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