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위험성, 규제 그리고 책임


Initial​ ​Coin​ ​Offerings​ ​(ICOs): Risks,​ ​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원문

ICO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으로, 암호화폐를 펀딩할 목적으로, 일정수의 토큰을 공개하고, 그 토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명목상 화폐등으로 교환하여 초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ICO는 더 빠르고 쉬운 자본 유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50개 이상의 기업이 ICO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ICO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절반에 가까운 ICO가 채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끝난다.

암호화폐의 경우 최초의 ICO는 2013년 7월에 있었던 MasterCoin이 있었으며, 뒤이어 카르마코인이 ICO를 하면서 ICO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KIK이라는 메신저에서 ICO를 했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KIK ICO에 대한 잘못된 URL을 퍼뜨려서 피싱사기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이후 웹브라우저 Brave의 ICO로 30초만에 3천 5백만달러를 모았던 것처럼, 이러한 사기는 투자자들이 ICO로 뛰어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2017년 ICO는 23억달러로, 2016년에 비해 10배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규제 및 책임

이더리움의 ICO는 ICO부문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ICO의 상당수가 사기, 피싱, 폰지 등을 불러왔는데, 이는 전체 ICO의 10%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하 SEC)는 투자자들에게 ICO를 이용한 사기꾼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자본을 일시적으로 모금한 다음 짧은 시간 사이에 이익을 내는 다른 수단과 교환하여 이후 투자된 자금을 모두 팔아치우는 ‘pump and dump’ 사기에 대해 주의를 요하라고 경고하였다. SEC는 연방증권법을 ICO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든 블록체인 토큰이 반드시 증권으로 간주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사례 별로 관리하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투자자가 ICO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지만, ICO는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미국 정보 관할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일례로 SEC는 RECoin 및 DRC World의 ICO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한바 있다. 영국의 경우 ICO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진 투기적인 투자이며, 어떤 경우에는 사기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합법적인 ICO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을 가진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단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ICO를 금지했으며, 더 나아가 과거 ICO의 수익금을 모두 투자자에게 환불하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7년 9월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ICO에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당국은 불특정 코인에 대해 스위스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캐나다나 프랑스등 은 아직 ICO에 대해 이렇다할 규제지침을 발표한 바 없다. 그러나 홍콩, 뉴질랜드, 호주, 지브롤터, UAE등은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홍콩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토큰이 법적인 틀내에서 목적을 위한 증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ICO와 관련해 규제에 대해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브롤터와 UAE에서도 ICO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밝혔다.

결론

ICO의 초기 성격을 감안할때, 규제 대응이 조금 늦었으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에서는 호의적이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일종의 감독과 책임성이 필요없는 환경보다 ICO에서 사기의 위험이 훨씬 높다. 그러므로 ICO는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며, 호주, 미국, 등 일부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례 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홍콩과 뉴질랜드 처럼, ICO를 정기적인 보안관련 조례 및 법률 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 ICO현상은 위험, 규제 및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고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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