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를 위한 블록체인


A BLOCKCHAIN SOLUTION TO GUN CONTROL

원문

총기 규제법의 실효성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관련 사망률을 줄이는데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다. 1999~2013년 미국 총기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주에서 시행한 25종류의 총기 규제법을 살펴보면 9개는 실효성을 거두고, 9가지는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고 총기 규제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1999년 이래로 미국의 전반적인 총기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지만, 일부 개별 주에서는 총기 관련 사망자를 줄이는데 성곡했다. 일반적으로 보다 제한적인 총기 법을 가진 주에서 사망률이 더 낮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통제법 3가지가 균일하게 적용되면, 사망률이 10만명당 10.35명에서 1명까지 감소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 3가지는

  • 총기 구입에 대한 배경조사
  • 탄약 구매에 대한 배경조사
  • 탄도 지문 채취 및 마이크로 스탬핑을 통한 총기식별

이다.

총기 규제를 위한 블록체인

총기 통제를 위한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은 이런 배경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총의 흐름을 추적하며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은 정확하고 해킹에 안전하며, 액세스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배경조사를 도울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딜러, 최종사용자에게 총을 이전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쉽게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추적이 필요한 다른 시장에서 수행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배경 조사는 일반적으로 NICS에 쿼리하여 수행한다. NICS는 연방수사국(FBI)가 관리하는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다. 일반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의 쿼리는 수분내에 승인이 된다. 그러나 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NICS에 존재하게 되면,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3일간 더 조사할 수 있다.

NICS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다. 모든 쿼리는 단일 조직에서 관리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해커에게 단일 공격지점을 허용하며, 데이터 입력 및 관리에서 인적오류에 취약하다. NCIS의 불완전한 성격은 FBI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FBI는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NICS 배경조사를 통과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분산 원장과 같이 완전히 분산된 데이터 베이슨느 공격에 대해 보다 견고하며 업데이트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제조업체에서 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기까지 총기의 흐름을 추적하기 쉽다.

정확한 원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제품 추적을 하는데 중요한 개선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Walmart는 IBM과 제휴 하여 식품 및 공급망 추적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또한 원자력을 수출하고 마리화나 유통을 통제하는 더 나은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가 금융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전세계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잇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 경기 침체와 같은 잠재적으로 폭력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줄임으로써 안전 및 총기 위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은행을 늘리거나 정기예금을 줄임으로서 중앙은행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 비록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단일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의 공중 보건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이 기술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구현

총기 제어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 구현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첫째, 현재 총을 소유하거나 구입하려고하는 개인은 비트코인 지갑과 유사한 전자 총기 지갑을 얻을 수 있다. 이 지갑은 망막 스캔이나 지문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에 묶여 있다. 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마다 이러한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모든 거래는 판매자와 허가된 총기딜러가 판매를 승인해야 한다. 멀티시그 지갑과 마찬가지로 양당사자는 이런 양도에 서명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총을 받으려는 수신인은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양도 할 수 없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거래가 허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거절되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게 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전자 총기 지갑에는 탄도 지문이나 마이크로 스탬핑에 의한 총기 식별자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당 지갑에는 불법활동이력, 가석방상태, 가정폭력 유죄 판결 및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베이스가 달성할 수 잇는 것보다 훨씬 더 사생활을 호하는 방식으로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가 보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국가에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브라우징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다.이러한 정보는 학교에서 사후에 발견된 총기 폭력에 대한 집착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잠재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No-Fly List(비행기 탑승 금지자 목록)도 블록체인에 통합될 수 있다. 총기 또는 폭력에 대한 집착은 자동으로 소유권 거부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판매되기전에 잠재적인 구매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소요된 총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33개의 총을 구입한 라스베이거스 사건과 같은 고위험 개인을 식별 할 수도 있다.

단순히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작성하면 총기 추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을 줄임으로써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기본 기술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은 간단하다. Zcash, monero, dash등에서 구현한 익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법률 뿐만 아니라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총기 통제를 향상시키고 총기관련 폭력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컬러 코인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에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컬러 코인은 메타 데이터를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결합시켜 ‘색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토큰으로 바꾼다. 이 메타데이터에 총과같은 자산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조사정보, 총기이전 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넣으면 미국에서 총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잇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 총기 규제 위원회는 총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결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앙은행과 같이 매우 느슨하게 작동할 수 있어, 총포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때 이 새로운 총기의 수입이나 제조를 제한 할 수 있다. 총 소유권은 헌법에서 정한 권리이지만, 총기는 또한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사회 총체적인 총기 관련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합당한 총기 제어 조치를 구현할 수 있다.

결론

미국에서 효과적인 총기 통제는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의 수를 헌법과 공중 안전이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 해야 한다. 보건 전문가는 총기 통제 문제와 이 분야의 공중 안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발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제조업체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총기의 흐름을 추적하고 총 소유자에서 다른 총 소유자로 판매를 추적하는 가장 정확한 시스템이다. 기존 배경 검사 시스템 보다 더 나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동시에 특정 총기의 소유권을 불변의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게 연결한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총기 지갑은 기존 총기 관련 법의 구현을 개선하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총기 제어를 개선한다. 총기 규제는 더 많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로 만 봐서는 안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 및 비느지스에 적용될때, 잠재적으로 자살률 및 폭력이 최소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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