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통화로 인한 규제 문제


Regulatory issue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virtual currencies

원문

가상 통화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익숙한 주제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분산된 형태로 규제하기가 어려우며, 익명성 및 정부 감독 부족으로 인해 현재 자금 세탁 및 테러를 포함한 목적으로 블랙마켓에서 가상 통화를 오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기원은 정부의 통제와 중앙 감시가 없는, 명시적으로 대체 통화를 만들어내는 목적이었찌만 오히려 사용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지배되었다. 따라서 해커와 무정부 주의자들 사이에서 등장한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가치 거래와 수익금에 사용되었지만, 마약, 불법 무기 및 도난 당한 물건에 대한 지불용도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최근 추세는 가상 통화 규제에 대한 로비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일부 비트코인 거래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다소 오염된 개념을 주류로 끌어드리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신생 블록체인 기업은 혁신을 저지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규제에 대해 저항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트랜잭션 레코드 목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상 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기록을 유지한다. 새로운 회사들은 비트코인의 개념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 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마케팅 포인트를 ‘블록체인’에 둠으로써 기존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의 대체 통화를 훨씬 뛰어넘는 보다 합법적인 기술로, 그리고 훨씬더 광범위한 영역의 스마트 컨트랙트, 인증, 그리고 분산 원장 기록 보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가상 화폐는 규제 당국에 의해 더 많이 고려되고 이미 규제가 심한 금융 산업 영여게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비트코인’ 이라는 레이블을 피하고 ‘블록체인’을 선택하면 과도한 규제주의를 피하면 더 많은 벤쳐 자금을 유치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라 수도 있다.

다른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이 초기 단계에서 규제로 발생하는 부담을 피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기존 기업은 스타트업으로부터 명성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규제를 위해 로비를 펼친다.

가상 통화 규제의 이해 관계자는 블록체인 경제에 관여하는 회사, 새로운 진입자, 그리고 이미 시장의 일부를 통제하는 회사다. 정부는 경제활동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한다. 이들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자연스럽게 충돌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감안 할대, 포괄적인 규제 개념을 내놓는데 내재된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는 사전 예방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상 통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는데 반영된다. 델라웨어, 하노이, 일리노이, 버몬트 등 미국의 여러 주와 미국 연방 정부기관, 유럽 집행 위원회에 의해 도입되거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블록체인의 국가 차원 구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한된 이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금융 시장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 통화가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떤 통화든, 디지털이든 아니든 간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이전의 어떤 결정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예외일 수 있지만, 사용가능한 블록체인 길이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공급을 제한하는데, 이는 곧 가상화폐의 수명을 끝낼 수도 있다. 결국 블록체인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노드인 마이너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기술적으로 지속가능한 비트코인의 공급이 고갈되면, 시스템은 이러한 비트코인 생성없이 그러한 결제를 제공하도록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수수료나 보유지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과 유사한 감독기관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러나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분산적이고, 규제가 덜하나 가상 통화 시스템에 끌리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마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 전문 지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부는 도전에 맞닥드리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는 구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및 관련 서비스가 다른 유사한 금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규제된다. 하지만 대중들의 당하는 리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 특히 중앙은행과 같은 규제 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가상통화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존 통화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요구 사항보다 높아야 한다.

향후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기술과 한계의 위험성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효과적인 감독 조치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정부 지원은 투자자와 소비자가 자신들의 지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적인 반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핀테크 개발 제품을 주류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은 자본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 시킨다. 이런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보편적이고 분산되어 있고, 믿을만한 기록 보관과 제품 추적 뿐 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화된 상호 연결된 스마트 도시까지의 중추역할을 할 야심 찬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는 알고리즘 기록과 명령은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인터넷의 대중화에 필적하는 혁명을 구축할수도 있다. 또한 공공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중간자나 궁극적인 감독자가 필요없고 거래의 타당성이 수학적인 운영에 의해 결정되며, 합의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우리는 전에는 볼수 없었던 대중 민주주의의 보급을 상상할 수 있다. 모든지불, 거래 또는 투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경우, 비록 개인의 신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숨길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조지오웰의 비전이 실현 될 수도 있다. 이는 절대적인 감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와도 같다. 왜냐하면 서비스 거부는 완전히 연결된 세계에서 사람을 좌초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상대방을 신뢰성있게 식별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면 돈세탁과 테러 금융 문제는 해결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가상 통화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해독하고 포함된 전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청과 같은 기존의 감시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 암호 및 일반 컴퓨터 과학의 문제다.

전세계 정부가 최근 핀테크 개발에 주시하고 있는 반면, 많은 신흥 기술의 경우와 같이, 규제에 대한 접근법은 눈에 띄게 뒤쳐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규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가속화되는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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