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블록체인: 암호경제를 통한 유권자 참여의 인센티브화


Democracy on the Blockchain: Incentivizing Voter Participation through Cryptoeconomics

원문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공개 과정을 통해 특정 인구 집단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버넌스의 한 종류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거버넌스의 가장 좋은 형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는가?

연구자들은 매년 세계 행복보고서와 민주주의 국가에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평행선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행복지수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행복지수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상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대다수 인권의 열망을 적절한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투표 과정은 유권자를 위한 강제, 강압, 폭력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적인 절차와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제도가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은 무수히 많고 점점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인구와 유권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유권자, 정책임안자들 사이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다.

세발의 야수

정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만이 자신의 열망을 대표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여러면에서 오작동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더 분명해지고 있다. 가짜뉴스 현상부터 기업이 후원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가짜 뉴스 소스가 미디어의 경계 내에서 작동하지만, 문제는 주류 미디어에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으로 인해 매스미디어 출판물은 사실이 아닌 감각주의를 위해 설계된 헤드라인을 통해 저널리즘이 변질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하우스가 주요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꼭기로 뉴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객관성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

부적절한 정보의 문제는 유권자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 포퓰리즘은 불완전하고 때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불행히도, 올바른 정보에 노출되지 못하는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단기 정책에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하나 것은, 이들은 또한 민족주의 또는 극단주의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해로운 아이디어에 더 취약해 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권자의 무관심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선거기간 동안 투표에 나선 사람들의 수는 민주주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믿고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보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유권자의 무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다. 2011년에서 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전세계 유권자 투표율이 계속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유권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유럽에서 유권자 투표율이 1990년대 이후 크게 감소했다. 유럽의 쇠퇴는 다른 지역의 감소보다 중요하다.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서는 유권자 투표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투표율은 1940년대 이후 세계 평균 보다 훨씬 낮았다. 아프리카는 일반적으로 1950년대 이후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두번째 혹은 더 오랜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더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불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정하면 불안정한 국가와 민주주의가 생겨난다.

분명한 결론은, 민주주의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로서의 민주주의

호주 대학에서의 한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The economics of crypto-democracy’다. 이 논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술의 고유한 특징이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원칙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은 불변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네트워크 이므로, 이 기술은 민주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중앙 선거 기관이 마련한 선거의 맥락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 및 보존의 기능으로 인해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2차 투표

이 논문에서는 2차 투표의 개념을 소개한다. 2차 투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민주적인 과정에서 추가함으로써 가능한 메커니즘이다. 이는 투표에 경제적 측면을 도입함으로써 작동한다.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1인 1표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당면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한 각 투표에 토큰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뭔가를 위해 투표를 하기를 원한다면,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 유권자가 특정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투표를 하고 지불한다. 투표를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예 1표당 1달러, 2표당 2달러, 3표 9달러, 10표 100달러 등..) 이러한 지불에 사용된 토큰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재분배 될 수 있는 풀에 모이게 된다. 따라서 2차 투표는 투표 가격 책정과 투표권의 재배치 매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유권자들의 무관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지만,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암호 경제적으로 주도된 모델을 통해 미래의 민주주의는 현재 국가 보다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새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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