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위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것, 그리고 없는 것


What Blockchain Can and Can’t Do for Copyright

원문

저작물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으며, 복잡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은 상업적인 용도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다.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화된 중개자가 필요하다. ㄷ블록체인 플랫폼은 자동화된 라이센스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체인 플랫폼은 권리 보유자가 중개자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권리 보유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직접 중개할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또한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어 국가 집단 라이센스 시스템 및 상호 관계의 복잡성과 부조리 함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자동화된 라이센스 에이전트 및 라이세스 조건을 자동화하고, 사용자 신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개방형 DRM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선서는 일단 새로운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기술인프라는 분쟁 해결기관의 결정과 연동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를 소유했는지, 지정된대로 수행된 자동화된 라이센스인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예외와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기 위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으로 이러한 법안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술 코드의 매개변수를 넘어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법률 거버넌스에 필요한 적응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하기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블록체인 라이센스는 개인 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시자는 저작물의 ‘롱테일’ 경제의 특점에서만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래비용에 유익하기 때문에, 출판사보는 개인보다 더 중요한 사용자 계층일 수 있다. 또한 민간 블록체인이 더 나은 접근바식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핸 새롱누 중개자의 도입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저작권의 법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에 연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향 후 10년 동안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저작권 시스템 개발 및 해당 시스템에 의존하는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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