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DAO의 법적인 관점


Blockchain, Smart Contracts and DAOs from a Legal Perspective

원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 우리는 혁신의 독특한 호황을 목격하고 있는 증인이다. 처음에는 작은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만 인식된 기술의 잠재력은 현재 중앙은행, 정부, 주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금융계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다. 그리고 진정한 혁명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실행되면서 시장된다. 이것은 또한 법의 혁명이기도 하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DAO의 태동

2016년 5월, DAO에 대한 첫 ICO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개발이자 기존 법률 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ICO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존재하는 계약을 기반으로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자율적이고 분산된 조직에 전달되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연어로 작성된 ICO 문서였다. ICO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는 컴퓨터 코드 형태로 입력되었다. ICO 이후에 발생한 해킹은 이러한 해결책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선구적인지를 강조하면서도, 전체 사업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TheDAO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DAO의 종말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DAO와 ICO를 둘러싼 사건이 이러한 솔루션에 관심을 불러 이르켰다. 이들은 경제 성장과 공공 부문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과 변호사가 직면한 도전

DAO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이 첫번째 실험은 이러한 솔루션이 거의 완전히 규제 되지 않은 환경에서 기능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많은 흥미로운 시도들 사이에서 이것은 점점더 심각한 장벽을 나타낸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벽들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도전에 처음으로 제기된 법률 시스템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인터넷의 탄생 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혁신의 물결을 타기 위한 기회를 갖는다. 이는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이러한 혁신에 지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지만, 규제의 지원이 없이는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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