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결합의 스테로이드?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s: Steroid for Collusion?

원문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4년 컴퓨터 과학자 Nick Szabo에 처음으로 개념화 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실행하는 전산화된 거래 프로토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의 일반적인 목적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고, 악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예외를 최소화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의 필요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경제적 목표에는 사기 손실 감소, 중재 및 집행 비용 및 기타 거래 비용이 포함된다.

Szabo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래트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Solidity라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Implications for collusion

기업들은 소위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컨소시엄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 그당시까지 6개월 간 40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유명한 컨소시엄에는 PTDL (post-trade distributed ledger group), DTC (digital trade chain), B3i (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 R3 등이 있다. 이 컨소시엄의 블록체인은 비공개이며 가입및 권한이 필요하다. 임대 계약의 예를 들자면,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아닌 친한 다섯명의 친구에게만 계약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암호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프라이빗 또는 허가된 블록체인에서는 구성원만 호스트된 정보에 엑세스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과 법원은 정보 공유와 투명성이 담합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명시적인 담합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카르텔은 카르텔 계약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인 / 허가 블록 체인의 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카르텔 회원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다음 블록체인을 이용해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 (생산, 판매, 가격 등)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방식’이다. 카르텔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속임수를 줄이는 것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독점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정교하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것이다. 카르텔은 개인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성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 될 때 에만 이전하거나, 부수적인 지불 을 자동화하고 부정 행위를 감지 할 때 처벌 할 수 있다. 카르텔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다른 카르텔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센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쟁자의 생산 활동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카르텔 협정과의 어떤 편차를 감지하면 스마트 계약서에 성문화된 자동적으로 보복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카르텔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한 어떤 당사자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처벌의 신뢰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은 계약을 이행하는 완전히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노골적인 카르텔이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시적 카르텔이 불법이며, 이는 많은 가격결정 사례에서 카르텔 회원들이 당국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들은 개인 호텔 방에서 만나 그들의 논의를 소수의 관련자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카르텔은 공식적인 계약이나 계약이 거의 없다. 컴퓨터 코드의 집합이긴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통적인 종이 계약처럼 종이에 흔적을 남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블록체인의 “감사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컴퓨터 코드 스크립팅 계약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특정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예: 위에서 설명한 대로 Ethereum의 무결성)이 필요하다.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암묵적 담합 사례로 넘어가보자. 명백한 공모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 공유와 투명성은 암묵적인 결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실, 투명성 제고가 실제 시장에서 암묵적인 담합으로 이어졌다는 몇몇 경험적인 증거가 있다. 기업은 블록체인에서 공유할 정보와 정보 공유가 경쟁을 저해하기 위한 암묵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결탁이 좀 더 미묘한 방법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 일부 경쟁사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운영에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그들은 운송이 성공적으로 고객의 배송 항구에 도착할 경우, 자동으로 고객으로부터 판매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마트한 컨트랙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예: 발송물이 실제로 배달되었는지 확인)가 필요하다. 이러한 외부 정보는 이른바 “오라클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제공된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다른 회사도 고객의 배달 위치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로 믿는다면) 컨소시엄 멤버는 서로를 “레코드 보관자”로 사용할 수 있다. 오라클 서비스 즉, A 회사는 B, C, D, … 회사에 선적이 실제로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은 단순한 도착에서 부터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 확인에서 잠재적으로 선적 수량을 예측하는 것까지 다양 할 수 있다. 여기에서 AI 센서와 IoT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 분명히 이러한 오라클 서비스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치를 완전히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카고 대학의 부스 경영대학원의 두 경제학자는 최근의 논문에서 충돌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카르텔 회원들의 행동을 불완전하게 감시하는 것은 수요 불확실성과 함께 가격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카르텔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르텔 회원이 선수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을 경우(예: 생산 또는 판매), 자신의 매출 감소가 다른 사람의 부정 행위 또는 단순히 불운한 총 수요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총수요가 변동성이 클수록 이 추론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요 불확실성을 내재화하기 위해 그린과 포터는 가격 전쟁이 카르텔 회원들의 합리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쟁업체들이 서로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환경으로 돌아가면, 이제 경쟁사들은 통합 수요와 개별 기업 매출을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통합 수요 불확실성의 불안정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잠재적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직관적으로 매력적인 접근법은 단순히 경쟁자와 기록 보관 인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히 다른 기록 보관인이 없을 때에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컨소시엄의 경쟁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제3자 오라클 서비스 제공자를 설립하는 것이다.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는데 있어 비용이 비싸면 회사 내에서 방화벽을 설치하여 기록 유지 기능을 다른 비즈니스 운영과 분리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또 다른 가능성이다. 이것은 시도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쟁 업체가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금지 당국이 수년 동안 씨름 해 왔던 (담합) “촉진 관행”으로 간주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표준 설정 및 불공정 경쟁과 같은 블록 체인 컨소시엄과의 다른 독점 금지 고려 사항이 있지만, 이러한 신흥 기술이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담합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든 종류의 계약을 시행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명시 적 카르텔은 불법 계약을 현명한 계약의 형식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카르텔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를 밝히기 위해 독점 금지 기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학술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담합이 어떻게 더 미묘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개적인 의문은 기록 보관인이 제공하는 분산 합의의 효율성, 그리고 담합의 독점 금지 위험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다.

많은 독점 금지 실무자들이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가입하고 공유할 정보를 결정할 때 기업에 이미 주의를 기울 이도록 권고한 것은 고무적이다. 기술의 방향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더 많은 기업과 정부조차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계속 탐구할수록 독점금지법과 경제공동체의 우리들에게는 더 미묘한 독점금지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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