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시장남용의 위험성: 자체 규제를 해야할 때


Cryptocurrencies and Market Abuse Risks: It’s Time for Self-Regulation

원문

2018년 초에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 암호 화폐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 화폐 가치의 합리성 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대중에게 이러한 ICO에 대한 규제 감독과 ICO의 시장에서의 위험성은 적절하게 논의 된 바가 적다.

(암호 화폐의)시장 가격 조작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영국 감독당국은 2016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로 영국에서 2009년 이전 4년 동안 최대 30%를, 2015년에는 최대 1/5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현대 금융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소셜 미디어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시장 조작은 암호 화폐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와 가격의 크고 즉각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들어, 미국 Secur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2010 년 5 월 6 일의 플래시 크래시 (Flash Crash)가 단 반시간 만의 시장 조작으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가져온 주식시장의 붕괴를 이르켰다고 결론 지었다.

분산형 선도기업 기술(DLT)은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규제 기술 산업의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규칙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컴플라이언스 파트너십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즉, 블록체인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규칙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따라서 데이터의 거의 실시간 액세스, 분석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남용 위험은 DLT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으며 규제되지 않은 ICO 또는 암호 화폐 투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험은 여러면에서 훨씬 더 크다. 가격 형성 및 주문 실행, 중앙 거래소에서 주문 조작 또는 “pump and dump”및 “spoofing” 관행과 등은 암호 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의 잠재적인 문제 중 일부일 뿐이다.

현행 규정을 신속하게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 당국이 시장 남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 등은 금융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몇 EU 회원국은, 현재 법으로는 기존 암호 화폐가 금융 상품의 특성을 충족시키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직 독일 금융 규제 기관 만이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아직 완료된 것도 아니다.

규제 당국이 기존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채택하고 시장 조작에 기존 금지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그러한 조작과 출처를 식별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암호 화폐를 처리할 때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익명의 성격이다. 암호 화폐는 암호화 (개인) 키를 유일한 식별으로 사용하여 실제 이름이나 ID없이 빠른 속도로 한 디지털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을 통해 모든 단일 거래를 등록하지만 특정 위법 행위와 그 뒤에 있는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규제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된 시장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 거래소 거래를 통제하는 것과, 달리 암호 화폐에 관해서는 시장 조작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단일 공공 기관이 없다. 실제로 암호 화폐는 일반적으로 증권, 파생 상품 또는 금융 상품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다. 많은 규제 당국은 실제로 거래 플랫폼이 외국 관할권에 위치한 그러한 위법 행위를 시행 할 책임과 법적 권한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실제 위법 행위는 Slack, Telegram, Twitter 및 Facebook과 같은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여 일어났다.

암호 시장 조작 제재를 시행하는 명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징조가 있었다. 한 예로 2014 년에 공개적으로 암호 화폐 (또는 암호 화폐와 관련된 기본 사항)로 표시된 옵션, 선물 및 스왑 도구가 파생 상품으로 간주되어 잠재적으로 금융 상품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말한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지적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017년 12 월에 이스라엘 증권 거래소 초안을 발표하여 주요 사업이 암호 화폐를 투자, 보유 또는 채굴하는 지수 회사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 회사 자본금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며, 회사의 암호 화폐 채광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표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스라엘 당국은 회사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주식 가격 사이에 거의 상관 관계가 없는 주식 시장에서 이스라엘 투자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특히 블록 체인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거래 플랫폼과 투자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암호 화폐 시장이 ‘주류’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더 많은 제어 및 도구를 설치해야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통제 중 하나는 공공, 컨소시엄 또는 완전 민간 분산 원장을 통해 회사가 통신하는 불변의 규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블록 체인 통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식 정보는 거래소 및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의 감시하에 그러한 원장을 통해 확산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가 자동화된 준수 및 모니터링을 의미하는 이러한 형태의 ‘자체 규제’ (self-regulation) 는 시장 남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Association of Crypto-Currency Enterprises and Start-ups, Singapore (ACCESS) or the Korean Blockchain Industry Association in South Korea 등 국가적 자율규제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 자치 단체는 각 규제 기관과 효과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자체 규제 조직의 회원 자격 조건으로 조직의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내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다. 암호 통화 거래 플랫폼 Bittrex가 발표한 공개 성명서가 보여 주듯이 암호 통화 거래는 시장 남용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율규제기관은 이러한 기업에 고객에게 일반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제공하고, 내부 정책(예: 직원 윤리강령, 내부 고발 등)에 대한 법적 표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정보 보안 프로세스 및 기술적인 경고 및 규칙(고객 예치 및 계정을 보호, 비정상적인 가격 이동 탐지, 주문-취소 비율, 펌프 및 덤프 등), 설정된 규칙 위반에 대한 정기적인 규정 준수 검토 및 엄격한 정책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O 자금후원, 암호 거래소 및 지갑 제공 업체들도 시장 남용 위험과 규정 준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인력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국가 자체 규제기구가 창설된 후 다음 단계는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및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와 같은 기존 기관의 거버넌스 및 접근 방식을 모델로 사용하여 암호 통화 시장 참가자를 위한 글로벌 국제 자체 규제 기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자체 규제 기관의 행동 강령과 결정은 제재된 회사에 평판이 영향을 미치고, 시장 표준을 개발하며 규제 기관의 암호 통화 시장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역동적인 암호 화폐 시장에서는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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