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왜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고(하지 않으려고) 할까


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ies: Why Governments May (or May Not) Need Them

원문

일본은행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는 20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가 기존 화폐를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고 거듭 주장했다.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ies), 즉 국가 규모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을 끌어들였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가상화폐를 출시했고 일부는 계속해서 경제적 영향을 조사했으며, 반면 다른 일부는 일본처럼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CBDC가 무엇인가?

CBDC(국가 디지털 통화)는 연방 규제 기관이 발행하고 제어하는 가상 통화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 CBD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체계와 같이 분권화되지 않고 대신, 디지털 형식으로만 화폐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규제당국뿐 아니라 고객의 계정 보유자가 된다. 각 CBDC 장치는 보안 디지털 장치로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DLT(분산 원장 기술)로 구동된다.

CBDC는 중앙은행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암호 화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규제당국의 설계상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CBDC는 암호화(편의성과 보안)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화폐 유통이 규제되고, 예비성이 있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시간 테스트를 거친 특징들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로는 유용하지만, 굳이 CDBC를 발행할 이유가?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CBDC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6월,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토마스 모서스 이사장은 국가 지원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고려할 만큼 암호화와 블록체인은 혁신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Zug에서 열린 Crypto Valley Blockchain 컨퍼런스에서 현재 조건에서 블록체인을, CD 처럼 쓸모없는 혁신이라고 비유했으며, 디지털 주식, 채권, 바우처와 같은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더 잘 작동하거나 더 저렴할 때만 사람들은 새로운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튿날 그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는데 있어 초기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려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스위스는 잠재적으로 “e-franc”라고 명명된 CBDC를 발행하는 데 관심을 보였는데, 스위스 연방 의회는 5월에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의 도입 위험과 기회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스위스 증권 거래소 SIX의 로미오 라처 회장은 2 월에 “중앙 은행의 통제하에 있는 전자 프랑 (e-fran)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므로 경제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암호 통화를 개발하려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중국: CDB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

중국 인민은행은 CBDC의 개념을 연구해 왔으며, 작년에 이 목적을 위해 디지털 통화 연구실이라는 특정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최근 9월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수도를 넘어 디지털 화폐연구소의 활동을 확대해 난징에 새로운 연구소를 열었으며, 이는 중국 국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10월에 중국인민은행은 암호 관련 전문가가 보안 데이터 플랫폼과 암호 트랜잭션을 허용하는 칩 프로세서를 개발할 수 있는 4 개의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샤오촨 중국은행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빨리 확산된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안정과 통화 정책 전달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이 총재는 또 디지털 통화가 궁극적으로 현금 순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인민은행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그는 디지털 화폐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홍콩: CDBC에 대한 연구후, ‘기존 인프라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는 결론

홍콩은 중국 본토에 비해 CBDC에 대해 훨씬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이미 효율적인 지불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홍콩이 가까운 미래에 CDB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금융 서비스 담당 차관 및 입법위원회 재무부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PBoC)과 홍콩 통화당국(HKMA)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가 공동연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론 적으로, 그들으 보고서는 “현재 지불을 위해 제안된 CBDC 구현은 기존 인프라와 광범위하게 유사하며 확실히 우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본 논문은 CBDC의 혜택이 효율적인 개인 소매 결제의 존재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질적으로 CBDC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며 결제 응용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PoC 작업이 필요하다” 고 주장헀다.

베네수엘라: 국가 단위 암호화폐가 있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워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Petro라고 불리는 국가 암호통화를 시작했다. 2017년 12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석유, 금, 광물자원의 지원을 받는 암호통화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TV를 통해 처음 발표되었다. 1월에 그는 석유의 가치와 같은 1억 개의 Petro가 발행될 것이라고 상세히 말했다. 마두로에 따르면,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화, 터키 리라, 그리고 유로화를 포함한 많은 명목화폐들이 석유와 자유롭게 교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페트로는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CBDC가 아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인 조이 조우는 페트로가 대시의 GitHub 저장소에서 백서의 일부를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디지털화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운 금융제재 봉쇄와 싸우기 위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된 ICO 참여 제한 명령을 발효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판매 기간 동안 총 50억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 돈이 20억 달러의 텔레그램 ICO와 1억 달러의 토큰으로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ICO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석유의 공매는 11월 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타임지에 인용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암호통화는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라는 호소 때문에 2017년부터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국영은행 관계자는 푸틴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것이 제재 조치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나중에 콘스탄틴 비시콥스키 러시아 재무부 국채국장에 의해 부인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석유 공급을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Petro는 최근 베네수엘라인들이 여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로 만들어졌고, 10월 8일부터 새로운 여권 발급 비용은 2petro, 그리고 연장비용은 1petro로 책정되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월 평균 최저임금은 여권 인상 비용의 4배이다. (4Petro)

게다가, 마두로는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서, 노동자들이 petro에 근거한 보너스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CDBC는 현금이 없으면 작동하겠지만, 지금은 현금이 필요해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받는 일본은 현재 두 번이나 CBDC에 대한 개념을 부정했다. 10월 20일, 일본은행 총재 아마미야 마사요시는 CBDC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미야는 CBDC가 정부가 “zero lower bound”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이론에 대응했는데, 이는 금리가 0으로 떨어져서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들을 잃는 상황을 말한다. 이론에 따르면, CBDC는 중앙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예금에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경제를 자극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 골자다.

부총리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물리적 돈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디지털 통화를 현금으로 바꿀 것이다.

“현금이 여전히 일본에서 인기 있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화폐 폐기는 중앙은행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아마미야는 설명했다.

올해 초, 4월, 아마미야가 그러한 통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CBDC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당시 아마미야는 CBDC가 중앙은행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결제와 결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글로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용도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단계 통화 시스템 및 민간 은행의 금융 중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CDBC에 대한 준비가 안됐어

유럽 연합은 CBDC 측면에서 관망하는 접근법을 취한 것 같다. 지난 9월,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 의회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ECB 임원은 “분산된 원장들과 같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데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중앙은행의 사용을 고려하기 전에, 아직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CB와 유로체제는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기관은 현금 보충과 같은 통화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드라기는 CBDC에 반대하는 또 다른 대중적인 주장을 이용했는데, 이는 중앙 은행이 소매 부문의 다른 은행들과 경쟁해야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이 가계와 기업을 위한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이것은 중앙은행이 은행 부문과 소매 예금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고 잠재적으로 상당한 운영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로존 내에서 현금 지폐에 대한 수요가 유럽 연합에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통화를 발행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9월 드라히가 국가 암호화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 이후, 에스토니아는 국가 암호 통화인 esCoin의 개발을 중단했다.

게다가 지난 여름 독일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7월에 독일 연방 재무부는 녹색당 하원 의원인 Gerhard Schick에 대한 대응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공표했다.

“지금까지 독일과 유로존의 광범위한 사용자들을 위해 디지털 중앙은행을 발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경제 신문인 헨델스블랫이 당시 재경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재경부는 또 CBDC 즉 고속은행 이체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기관은 CBDC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CDBC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면,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2017년 11월, 캐나다 은행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Motivations and Implic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 보고서는 통화부서 직원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비록 그러한 논문이 반드시 CBDC에 관해 캐나다 은행이 취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기관의 관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문서는 사회가 현금이 없어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필수적인 수입원, 즉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생기는 이윤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CBDC는 그것이 디지털 현금 창출을 통해 정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캐나다 은행 보고서는 거래 수수료와 금융 포함의 부족을 CBDC의 다른 잠재적 이익으로 언급했지만, 익명성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은행이 CBDC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캐나다: CBDC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복지혜택을 개선할 수 있다. 2017년 11월, 캐나다 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동기 및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 보고서는 통화부서 직원이 공동으로 관리했다. 비록 그러한 논문이 반드시 CBDC에 관해 캐나다 은행이 취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기관의 관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문서는 사회가 현금이 없어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필수적인 수입원, 즉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생기는 이윤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CBDC는 그것이 디지털 현금 창출을 통해 정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캐나다 은행 보고서는 거래 수수료와 금융 포함의 부족을 CBDC의 다른 잠재적 이익으로 언급했지만, 익명성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은행이 CBDC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18년 7월, 캐나다 은행은 또 다른 연구를 발표했다. 이 책에서 중앙은행의 자금 관리 및 은행 부서에서 일하는 담당자는 CBDC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며 “CBDC 도입의 복지 이득은 캐나다의 경우 최대 0.64퍼센트까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란: CDBC 대신 Ban crypto

이란의 한 장관은 국내 은행들의 모든 암호 화폐 거래 금지 며칠 후인 올해 4월 국내 디지털 화폐의 실험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확인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자흐로미 정보통신기술(ICT)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은행의 Ban이 국내 개발에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자리-자크롬은 국내에서 개발된 디지털 통화가 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제공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우체국이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가 소유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실험적인 이란의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는 이란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월에 이란 의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모하마드 레자 푸레브라히미는 두 나라가 미국 달러화 거래를 피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으로 암호 화폐체제의 도입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금융범죄단속망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를 요구했다.

싱가포르: CDBC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적인 맥락에서는 아니다.

싱가포르가 CBDC와의 실험을 발전시켰다고 전해지는데,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

2017년 6월,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싱가포르 달러화(GD)의 “토큰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유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간의 협력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블록체인 파일럿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MAS의 라비 메논 전무는 CBDC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판했는데, 특히 대중적인 맥락에서 그러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비은행 국민들에게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행에 대해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 은행을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CDBC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금을 가지고 중앙 은행에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중앙 은행에 예금을 두면, 누가 신용을 연장할 것인가? “

“Why would the central bank want to [issue digital currency to the non-bank public]? If there’s any sense of nervousness about the banks, you will have a bank run; everybody is going to go into the central bank [with their deposits] […] And, if people placed their deposits with central banks, who’s going to extend credit?”

스웨덴: 현금없는 사회를 위해 필요할지도

2017년 12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e-Krona 프로젝트 2단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e-Krona”는 “일반적인 전자 지불 수단”과 “현금에 대한 대체”으로 정의됩니다. 이 신문은 스웨덴 중앙 은행이 e-크로나를 발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e-크로나가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e-Krona를 출시한 주요 이유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2017년 9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어떤 이유에서인지 더이상 열람이 불가능하다)

구현될 경우 e-Krona는 가치 기반 시스템과 등록 기반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 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 후자의 버전은 디지털 통화 잔액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계정에 저장(잠재적으로 블록체인에 의해 백업될 수 있음)하는, 반면 가치 기반의 경우에는 “비준 통화 계정”에 별도로 저장됩니다.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속도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CBDC를 출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영국: CDBC를 좋아하지만, 상업은행 분야에서 위험을 초래할 지도

5월에, 영국 은행은 CBDC에 대한 입장을 두 개의 연구 문서에서 밝혔다. 먼저, 중앙은행은 CBDC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CBDC를 도입하는 것이 민간 신용이나 경제에 대한 총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특히 발견했다.

또 다른 실무자 논문에서는 CBDC가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현재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 모델, 즉 개인과 기업의 현금 보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돈을 저장하고,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여 돈을 원활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허용하면서,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한 결과로 (상업은행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5월,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는 CBDC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지만, CBDC 채택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돈을 만드는건 비싸다. 그러나 CDBC는 저렴해보여

인도는 CBDC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국가 중 하나다.

명백히, 비용에 대한 문제가 CBDC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동기 요소가 되었다. Economic Times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종이 현금을 인쇄하는 비용은 63억 루피였다. RBI의 보고서는 인쇄 비용이 일부 다른 중앙 은행들도 디지털로 전환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관리 비용은 전 세계의 중앙 은행들로 하여금 명목 디지털 화폐의 도입 옵션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인도 중앙은행이 언급한 다른 요인으로는 “결제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개인 디지털 토큰의 “상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Y India의 Maesh Mahija는 “디지털 위폐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희망적입니다.”라고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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